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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1955. 1. 2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옮기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재로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 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8월경 전시관리 귀속재산중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0만원(구화)에 부산 곽종수에게 양도하였다는 공술 동 피의자심문조서 제1,2,3회(을 제9호증의 1,2,3) 동 4282년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2.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유】 피고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1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첫째장 8행부터 둘째장 1행까지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3. 대법원 1954. 1. 28. 선고 4287행상4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4]

1954. 1. 28.

4287행상4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04] 【판시사항】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판결요지】 관재청장도 소관부장관에게 기업체의 재산분리 조치를 동의 또는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이오 그 결정권은 그 소관부장관에게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임을 소청심의회에서 인정하였음을 입증하였음 유시관지하면 피고가 서기 1954년 1월 15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원심판결이유와 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구두변론종결전인 단기 4287년 2월 20일 소청심의회재결로써 피고의 행정처분이 합법적이었음이 추인된 이상 원심은

선고일	1954.01.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기업체의 재산분리조치와 관재당국의 권한한계

4.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9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1954. 4. 1.

4287행상39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위탁물을 수탁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그 수탁사무대행상 자기를 위하여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인 것이다

위임하여 동청이 차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건물부분의 원상회복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외자관리청 우는 대한철강상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차에 대하여 이의할 하등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차를 각하하고「운운 하였읍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선고일	1954.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오계근 이완배
사건명	가처분취소신청
참조법령	민법 제180조 민법 제18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5.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1954. 4. 1.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판시사항】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공매입찰의 보증금은 일반이거나 문교재단이거나를 막론하고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보증수표로 납부하여도

행상 제16호 사건에 있어서 문교재단인 동구학원이 단기 1952년 12월 12일경 어떠한 귀속재산을 입찰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으로서 보증수표를 납부하였든바 (당시에는 관재당국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보증수표 이외에는 접수치 않았음) 그 보증수표가 일반보증수표가 아니고 특수횡선보증수표이므로 기입찰보증금이 유효 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었다 관재청이

선고일	1954.04.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명순겸 김한영
사건명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공매입찰과 보증금의 의의

6.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1955. 1. 21.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는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연고자는 원고임이 분명함으로 피고가 여사한 연고자를 무시하고 하등 연고관계가 무한 소외 5에게 본건 대지를 임대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인정하였으나 1, 단기 4280년 8월 29일 당시 본건 대지와 우 대지상에 존재하였던 건물(이것은 단기 4286년 1월 30일 화재로 소실되였음)은 소위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나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박현옥 최순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권원없는 점용와 연고권의 존부

7.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67 판결

[면의회결의취소][집2(7)행,012]

4287행상67 판결 [면의회결의취소][집2(7)행,012] 【판시사항】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판결요지】 면의회의원에 대한 면의회의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조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에는 동 처분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54행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징계한 사유 즉 피상고인이 단기 4287년 2월 12일의 자유당 강동면 지부결성에 있어서 면경찰지서.면의회가

우 사실이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치법 제47조에 운위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1 의원이 타의원에 대하여 모욕을가할 시에 한할 뿐 아니라 차 법조의 입법정신을 심려하건대 의원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킬 시도 당연 징계사유가 된다고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가 소론과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면의회결의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

판시사항

면의회의 징계처분권 남용과 그 위법성

8.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17 판결

[판정취소][집1(10)행,017]

4287행상17 판결 [판정취소][집1(10)행,017]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소관 관재기관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관재기관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섭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1.

유】 피고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김한영 장영섭
사건명	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9.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54행4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의하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나 단기 4286년 11월 16일 원고가 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느져도 동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본건 소장이 단기 4287년 4월 9일에 접수된 것이 그 접수일부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본건 소송은 전술3월의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10.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4287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판시사항】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할 것인바 법률 제120호는 단기 4287년 3월 26일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법이 아니라

54행1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헌법 제77조 급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확인에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여사한 과정하에서는 일반적 국제공법 이론으로서(국가상속이론) 전 정권 소행은 후계 정권에 계승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일반례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보았으며(헌법 제100조동7조 참조) 이것이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한미간 최초협정(조약 제1호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5조 ...

판시사항

법률 120호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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